시진핑의 꿈, 일대일로와 선관위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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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그림자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눈 뜨고 코 베이는 듯한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의 끝에는, 바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야심 찬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가 있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실크로드를 본떠, 육상 실크로드 3개(중국-중앙아시아-유럽,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와 해상 실크로드 2개(중국 연해-남중국해-인도양-유럽, 중국 연해-남중국해-남태평양)를 구축하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에너지, 안보, 문화 교류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운명 공동체'를 표방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벨트로 묶는, 그야말로 21세기 판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구축하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것처럼,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제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꿈, 즉 '중국몽(中國夢)'의 핵심입니다.
경제 발전이 더딘 개발도상국들에게 일대일로는 마치 달콤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제공하며, "우리가 너희 나라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다 건설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수익으로 빌려 간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당장 개발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매우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덫과 같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 장비, 노동력을 대부분 자국 기업과 인력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중국이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중국 기업에게 돌아가고, 해당 국가는 이자와 원금이라는 빚 부담만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특정 국가에 1조 원을 빌려주고 항만을 건설해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만 건설에 필요한 설계, 건설, 장비 등 모든 것을 중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결국 1조 원은 중국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해당 국가는 항만 운영을 통해 1조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경제 발전 혜택을 얻지 못한 채, 막대한 빚만 떠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더욱이, 일대일로 사업은 대부분 비공개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은 일대일로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모두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즉, 중국에게 파키스탄은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거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 수도 인근에 은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빈 라덴을 비호했다고 의심했고,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키스탄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전쟁할 생각이 없다. 너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얼마가 필요하냐?"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파키스탄에게 중국의 제안은 마치 구원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국 내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과다르 항구는 아라비아해에 위치한 항구로,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교통의 요지입니다. 파키스탄은 이 항구가 자국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고, 과다르 항구가 그려진 지폐를 발행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620억 달러(약 74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까지 이어지는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을 건설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중국의 기술과 인력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중국은 자국의 기업과 노동력을 동원하여 파키스탄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막대한 자본 투입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미국 너희들 두고 봐라. 우리는 중국과 함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불과 2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18년, 파키스탄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며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파키스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독이 된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현재까지도 IMF 관리 체제하에 있으며, 중국에 빌린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비극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이 파키스탄과 유사한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대표적인 또 다른 희생양입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함반토타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항만 운영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해 2017년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임대하는, 사실상 항구를 중국에 넘겨주는 조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19세기 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에게 홍콩, 광저우 등 주요 항구를 조차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스리랑카는 일대일로 참여로 인해, 21세기 판 '반(半) 식민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외에도 라오스, 몽골,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타지키스탄 등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심각한 부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에 빌린 돈으로 댐,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건설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빚을 졌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리랑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국가의 항만, 공항, 철도, 광산 등 주요 인프라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중국에 넘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 주권을 중국에 빼앗기는 것이며,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덫을 통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대일로 참여국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최근 4-5년 사이에 부정선거 논란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국가들은 모두 일대일로 벨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은 대규모 시위, 유혈 사태 등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시위대는 "선거는 무효다!",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라고 외치며, 대통령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당신들 때문이다!(It's because of you, South Korea!)"라고 외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배경에는, 바로 이들 국가에 도입된 전자 개표 시스템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자 개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A-WEB은 2013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A-WEB 본부 건물에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A-WEB은 전자 개표 시스템 구축, 교육, 장비 제공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선거 시스템 개선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A-WEB이 지원한 국가들에서 공교롭게도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A-WEB의 활동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부정선거를 통한 특정 정권의 유지'를 돕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A-WEB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및 위치: A-WEB은 왜 굳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인천 송도에 설립되었을까요? A-WEB 창설을 주도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 설립 배경에 대해 "한국의 발전된 선거 시스템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WEB이 단순히 선거 시스템 전파를 넘어, 한국의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A-WEB 본부가 위치한 인천 송도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그리고 송도가 국제도시를 표방하며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A-WEB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협의회장 및 사무총장 활동: A-WEB 협의회장 및 사무총장은 공식 석상에서 '인권', '성평등', '장애우 및 소수자의 권리 증진'과 같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WEB이 단순한 선거 지원 기구를 넘어,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A-WEB 협의회장은 2019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A-WEB은 선거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A-WEB의 본래 목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A-WEB은 국제기구이지만, 대한민국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건물 관리, 유지,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국민의 세금이 A-WEB 운영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WEB 홈페이지에 공개된 'A-WEB 설립 협정문' 제19조는 "A-WEB 사무처 소재지는 대한민국에 둔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 정부가 굳이 국제기구인 A-WEB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A-WEB 규정: A-WEB 규정 22조는 "A-WEB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은 A-WEB 이외의 외부 인사 또는 권력으로부터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A-WEB이 외부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조항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A-WEB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외부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A-WEB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WEB의 활동이 특정 국가나 이익 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이카(KOICA)와의 관계: A-WEB의 실질적인 활동,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자 개표 시스템 지원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OICA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 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KOICA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에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를 제공하고, 콩고 등 국가에 터치스크린 투표기 입찰 및 선거 연수를 지원했습니다.
KOICA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A-WEB이 단순한 선거 지원 기구를 넘어, 한국의 대외 정책, 특히 개발 협력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ICA는 2016년 에콰도르에 '전자 개표 시스템 개선 사업' 명목으로 5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에콰도르의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아니면 특정 정권의 선거 부정을 도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문맹률이 90%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2018년, 콩고는 A-WEB의 지원을 받아 전자 개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콩고 국민들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전자 개표기 조작 의혹으로 인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전자 개표기는 조작되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콩고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콩고의 사례는 전자 개표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 개표는 개표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킹, 프로그램 조작 등 외부 개입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9년 전자 투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 과정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전자 투표의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2008년 전자 투표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브라질 등 다른 선진국들도 전자 투표 대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개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수개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전자 개표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 개표는 컴퓨터 전문가, 프로그래머 등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이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 과정을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자 개표 시스템은 해킹, 프로그램 조작, 데이터 조작, 장비 바꿔치기 등 수많은 조작 의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 선거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귀찮다고, 또는 내 한 표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개표 참관인 봉사: 개표 참관인은 유권자를 대표하여 개표 과정을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투표소 내 CCTV 상태 확인: 투표소 내 CCTV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녹화 각도는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선거는 투표 당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개표 결과,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전자 개표 기록 이미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전자 개표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수개표 도입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조작과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민주주의는 시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