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
4.15 총선의 진실을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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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의 진실을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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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한 정권 심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 속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패배한 야당은 물론, 승리한 여당 내부에서조차 석연치 않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급기야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4.15 총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통계 자료, 전문가 증언, 재검표 결과,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통해, 4.15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였을 가능성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굵은 획을 그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와 정치 평론가, 그리고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은 여야 간의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에서 150석 사이를,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0석에서 140석 사이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고, 실제로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범진보 180석"이라는 과감한 예측을 내놓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인 전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나 정치 지형을 고려했을 때, 범진보 진영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지역구 130석 + 알파"를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하며, 180석은 "꿈의 숫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당 내부에서도 180석 확보는 쉽지 않은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여당 스스로도 180석이라는 의석수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15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을 포함하여 총 180석을 획득하며, 16년 만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역대 총선에서 단일 정당이 획득한 최다 의석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바탕으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포함하여 총 103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기며 가까스로 궤멸을 면했지만, 정권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도 참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못해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압승에 대한 환희와 축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고 소감을 밝혔는데, 이는 의석 확보에만 혈안이 된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석연치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할 거라는 거는 전혀 예측 못했다" 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혹은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부정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당일 투표자 수는 13만 명 증가에 그친 반면, 사전 투표자 수는 무려 410만 명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일 투표자 수가 0.9% 증가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수치로, 사전 투표자 수는 무려 35.9%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전 투표자 수의 증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를 '유령 유권자'의 등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실체가 불분명한 유권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특정 정당에 몰표를 던졌다는 주장입니다.
더욱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와 공식 개표 결과 간의 현격한 괴리였습니다. 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는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항은 정당 지지도와 무관하고, 굳이 허위로 답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사전투표 비율이 29.1% 로 나타났지만, 공식 개표 결과에서는 사전투표 비율이 40.4% 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1.3%p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일 투표자 수는 상대적으로 덜 조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당일 투표를 한 1,714만여 명이 전체 투표자의 70.9%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투표자의 29.1%를 차지하는 사전 투표자 수는 1,714만여 명을 70.9%로 나눈 후 29.1%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전 투표자 수는 707만여 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사전 투표자 수는 1,174만여 명으로, 무려 466만여 명, 즉 65.9%가 부풀려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오차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조작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부천시 신중동 사전 투표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전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는 18,21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전 투표 기간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47초에 한 명 꼴로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의 추가적인 방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47초에 한 명 꼴로 투표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 투표 용지 수령, 기표, 투표함 투입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47초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사전 투표소는 당일 투표소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당일 투표소가 4곳 설치될 때, 사전 투표소는 1곳 꼴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당일 투표소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거리가 먼 사전 투표소까지 찾아가서 투표를 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집 근처에 있는 당일 투표소를 놔두고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사전 투표소를 찾아가는 수고를 감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투표소 내 CCTV를 가린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실제 투표를 하러 오는 유권자의 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방해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CCTV를 통해 실제 투표 인원수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면, 사전 투표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와 유사합니다.
전자 개표기는 4.15 총선에서 투표 조작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자 개표기는 투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집계하는 기기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전자 개표기'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자 개표기는 재보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법률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명칭 변경에 불과합니다.
충남 부여군의 한 개표소에서는 전자 개표기와 관련된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개표 참관인들은 1번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지만, 재분류를 하면 2번 후보(미래통합당)의 표가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2번 후보의 표는 재분류 과정에서 더 많이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현상은 주로 사전 투표 용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참관인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개표 사무원은 전자 개표기와 연결된 노트북을 재부팅하고 개표기를 리셋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처음 결과와는 정반대로 2번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마술 쇼를 연상시키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용어 대신 '전자 개표기'라는 용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전자 개표기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즉, 투표지를 단순히 분류하는 기계가 아니라,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입니다.
전자 개표기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의 한 개표소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표만 계속해서 스캔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참관인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러 후보의 표가 무작위로 섞여서 스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는 마치 특정 후보의 표만 골라내듯이, 민주당 후보의 표만 연속적으로 스캔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전자 개표기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인천의 한 개표소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개표 참관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투표지를 한 장씩 스캔하여 화면에 띄우는 전자 개표기의 작동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만 연속적으로 스캔되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표만 골라서 전자 개표기에 투입한 것과 같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전자 개표기의 중복 스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선관위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전자 개표기에 통과시키면 투표수가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표소에서는 '재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전자 개표기에 통과시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부풀려진 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수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조작된 득표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물 투표지 수를 조작된 득표수에 맞추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자 개표기의 투표지 인식 오류, 특정 정당 몰표 현상, 개표 결과와 실제 투표지 수의 불일치 등, 전자 개표기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전자 개표기가 단순한 투표지 분류 기계를 넘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전국의 개표소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4.15 총선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은 조작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권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지는 유권자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 접혀 들어가고, 수많은 투표지의 무게에 눌리고, 개표 과정에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투표지가 빳빳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4.15 총선 당시, 전국의 여러 개표소에서는 갓 발행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잘려진 여백'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용지라면, 상하좌우 여백이 균일하게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투표지에서는 한쪽 여백이 아예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좁게 인쇄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투표 용지가 정상적인 인쇄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인쇄 후 임의로 재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찢어진 가장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용지는 롤 용지 형태로 제작되어, 한 장씩 절취되는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부 투표지에서는 찢어진 가장자리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많거나, 찢어진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투표 용지가 아니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잉크 번짐' 현상도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일부 투표지에서는 기표 도장이 번져 있거나, 잉크가 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투표 과정에서 잉크가 묻은 것이 아니라,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의 기표란에만 잉크가 번져 있는 경우는, 해당 투표지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개표소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부된 투표 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들어 있는 투표지 수가 10장이나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관위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당 개표 결과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기표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특정 후보에게만 기표된 투표지, 투표 용지와 다른 정당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 필체가 동일한 투표지 등, 비상식적인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투표지들은 4.15 총선이 결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이 저지른 범행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조작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편향된 통계 결과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선거 결과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지역의 정당별 득표율 분포(히스토그램)를 살펴보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모두 중앙에 집중된 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의 히스토그램은 2016년 총선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데칼코마니'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았고, 미래통합당은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낮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특정 정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작한 것처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도 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를 지도에 표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0%p, 미래통합당은 -20%p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 역시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참여 열기가 높아졌다고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사전투표로 유도하고, 전체 투표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청년층 중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높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사전투표 참여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보수 성향이 강한 장년층이었습니다. 60대가 1위, 70대가 2위, 50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0~20%p 더 높았고, 통합당은 그만큼 낮았습니다. 이는 연령별 투표 성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이상 현상입니다.
저명한 통계학자인 박성현 박사는 "관내 사전, 관외 사전, 당일 득표율이 모두 거의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통계의 법칙"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양당의 득표율은 이러한 통계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형적인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냈습니다. 박성현 박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득표율 분포가 나타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2의 253승 분의 1"이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동전 253개를 동시에 던져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희박한 확률입니다.
허경구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4.15 총선 결과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허 교수는 수학적 증명을 통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광주 광산구 갑, 을을 제외한 251개 선거구에서,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득표율이 조작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즉,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득표수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허경구 교수는 또한 선관위 데이터에서 "FOLLOW THE PARTY"라는 특정 문자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선관위 데이터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조작한 흔적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FOLLOW THE PARTY"라는 문구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인 "영원히 당을 따르라(영원근당주, 永遠跟黨走)"를 영어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데칼코마니 형태의 득표율 분포,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 y절편 이동, 그리고 "FOLLOW THE PARTY"라는 특정 문자열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은 4.15 총선 결과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재검표는 단순히 투표지를 다시 세는 행위를 넘어,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부정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재검표가 시작되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상식적인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조한 듯한, 조잡하고 허술한 위조 투표지들은, 4.15 총선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일장기 투표지'였습니다.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번져 있는 이 투표지들은, 정상적인 투표 용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잘못 찍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서 인쇄된 이 투표지들은, 마치 배추 잎사귀처럼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투표 용지가 정상적인 인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지역구 투표 용지가 완전히 출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정황은, 누군가 고의로 투표 용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석 투표지'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어 있는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투표 용지라면, 서로 달라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현장에서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투표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투표 용지에 특수한 처리를 했거나, 누군가 고의로 투표지들을 붙여 놓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단 잔여물 투표지'는 투표 용지의 가장자리에 재단 과정에서 발생한 종이 조각(비짐이, 馺颭餌)들이 붙어 있는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투표 용지라면, 재단 과정에서 이러한 종이 조각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검표 현장에서는, 재단 잔여물이 그대로 붙어 있는 투표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재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접착제 투표지'는 투표 용지의 가장자리나 표면에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투표 용지라면, 접착제가 묻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현장에서는, 접착제가 묻어 있거나, 접착제로 인해 서로 달라붙은 투표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투표지에 접착제를 묻혔거나,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권 빳빳한 투표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갓 발행된 지폐처럼 빳빳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백이 없거나 잘린 투표지'는 투표 용지의 상하좌우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좁거나, 아예 없는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이는 투표 용지가 정상적인 인쇄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인쇄 후 임의로 재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는 투표 용지가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이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투표지를 훼손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테이프로 붙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캔 후 재인쇄 투표지'는 이미 스캔된 투표 용지를 다시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이는 투표수를 부풀리기 위해, 동일한 투표지를 여러 번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기표 도장이 번지거나 흐릿한 투표지, 특정 정당의 기표란에만 잉크가 튄 투표지, 필체가 동일한 투표지, 투표 용지와 다른 정당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투표지들은 4.15 총선이 결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범죄 시나리오처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은, 거대한 부정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부분 '유효표'로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을 유효표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재검표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입니다. 일부 재검표 현장에서는, 투표함 자체가 통째로 바꿔치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사전에 위조된 투표지를 대량으로 제작한 후, 이를 정상적인 투표함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투표함 바꿔치기는 단순한 투표지 조작을 넘어, 선거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작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과 정치권은 이상하리만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라도 형성된 것처럼,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극우 세력", "가짜 뉴스 유포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경비견처럼,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진실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불리는 거대 언론사들의 태도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였습니다.
몇몇 언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정신병자의 망상"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발언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언론인이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져버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KBS의 한 기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보도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편파적인 보도 행태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당내 인사들을 징계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내부 단속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행위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정권 교체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들을 제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민경욱 의원의 주장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며,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결국 민경욱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되었고, 이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에도 복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이러한 침묵과 방관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감시견, 국민의 대변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 진실의 은폐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매우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사법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소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강제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 소송을 무려 800일 넘게 지연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긴 셈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불공정한 재판 운영이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은, 사법부의 불공정한 재판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소송의 원고였던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측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거나,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사본 제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에는, 해당 이미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을 검증하면, 해당 투표지가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 스캔된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핵심 증거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척한 행위입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외면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편파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법부는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대한 스캔들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붕괴된, 암흑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징후였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4.15 총선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동은 6.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기형적으로 증가한 유령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컸고,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적었거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4.15 총선 당시 논란이 되었던 빳빳한 투표지, 비정상적인 여백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투표지 등이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암 덩어리가, 정권이라는 피부 아래 깊숙이 자리 잡고, 끊임없이 재발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흑색선전이나, 정치적 음모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국회는 즉각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침묵, 사법부의 불공정한 재판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된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선관위 내부의 조력자나,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4.15 총선 관련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재판에서 무시되었던 증거들을 재조사하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지연, 증거 배척, 불공정한 재판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넷째, 언론은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 사회는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종 집회와 시위, 캠페인,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그들이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회와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선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전자 개표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수개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표 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선거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살아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우리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입니다.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