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검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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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부정 선거"라는 거대한 의혹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 왔던 혹은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부정 선거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닌 엄연한 "사실"일 수 있음을 아니 "사실"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부정 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4년간 고군분투해 온 평범한 시민들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전문가도 정치인도 아닌 그저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고 진실을 갈망하는 우리와 같은 시민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미약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부정 선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 의혹은 더욱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정 정당이 선거 조작을 기획하고 국가 기관이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이 모든 범죄 행위를 덮어주었다는 정황은 그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카르텔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도로 발달한 IT 기술이 이러한 선거 범죄에 조직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정황입니다.
그동안 뜻있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밝혀낸 부정 선거 시나리오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범죄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그 정교함과 치밀함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범행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고도로 조직화된 거대한 세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치밀한 선거 조작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국가 기관을 동원하고 IT 기술을 악용하며 사법부까지 포섭하는 거대한 음모의 설계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론 조작, 투표수 조작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투표 과정에서는 전자 개표기 조작, 가짜 투표지 투입, 투표함 바꿔치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행위들이 자행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특히 사전 투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전 투표가 상대적으로 조작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조작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재검표를 무력화합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엉터리 논리로 기각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고 부정 선거 세력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물론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억측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투개표 및 재검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수많은 증거 자료,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양심 있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토대로 가장 개연성 높고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가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 특히 선관위 서버와 컴퓨터 기기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 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 기관은 이러한 핵심적인 증거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부정 선거 세력에 대한 묵인 또는 방조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2020년 4.15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부정 선거 의혹의 시발점입니다. 당시 여론 조사 결과는 여야 간 팽팽한 접전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에 의아해했고 일각에서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당일 투표 또는 2일 간의 사전 투표 중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일을 별도로 지정한 것은 처음부터 부정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권자 감시가 느슨하고 투표함 관리 및 개표 과정에서 조작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총선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은 자신의 SNS에 '163'이라는 숫자가 적힌 표를 게시했습니다. 그는 이 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놀랍게도 '163'은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한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이 이 표는 전국의 각기 다른 선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한 상세 지역구 의석 수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의 제목은 사전 투표 보정 값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표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치밀하게 선거 조작을 계획했고 그 계획대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Smoking Gun)'**일까요?
이 표가 공개되자 SNS에서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근영은 해당 게시물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개입 의혹은 최근 치러진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총 투표율 71.3%, 사전 투표율 31.3%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당이 그것도 여당이 목표 투표율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총선 사전 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치인 31.3%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의도적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그 '선거 청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역구 의석 수와 사전 투표율을 그토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전 투표 보정 값'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투표 보정 값'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는 일종의 '조작 변수'입니다. 이 값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사전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확히 절반씩 즉 150석씩 나눠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전 투표 보정 값은 '1'이 됩니다. 이는 사전 투표 결과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목표로 설정했던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사전 투표 보정 값은 '1.71'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 의석 수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투표 결과를 대대적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전 투표 결과에 1.71을 곱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선거 청사진'에는 단순히 목표 의석 수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자당 후보들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선시켜야 할 상대 당 후보들의 명단 즉 '당선 및 낙선 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 조작이 단순히 의석 수 확보를 넘어 특정 인물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악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각 지역구의 여론 조사 결과, 예상 투표율 그리고 이 '사전 투표 보정 값'을 토대로 정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투표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이렇게 조작된 사전 투표 결과를 전국 각 지역구에 배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조 혹은 선관위의 적극적인 가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선관위는 단순한 선거 관리 기관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부정 선거를 실행에 옮긴 거대한 선거 조작 카르텔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조작'이라는 거대한 범죄의 설계자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핵심 공범이자 행동 대장입니다. 선관위는 그 신성한 의무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는 뒷전으로 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거대한 부정 선거 카르텔의 핵심 축입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 청사진'을 바탕으로 사전 투표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이를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일 투표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눈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는 주로 사전 투표를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에 비해 유권자 감시가 느슨하고 투표함 관리 및 개표 과정에서 조작의 여지가 많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사전 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이한 현상들을 낳았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명백한 조작의 증거들을 '선거 결과'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공표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4.15 총선 결과가 "0"에 가까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결과이며 이는 오로지 선거 조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결과는 그 자체로 거대한 부정 선거 의혹 덩어리입니다. 수많은 통계학자들과 전문가들은 4.15 총선 결과가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4.15 총선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더 지니어스 코드: e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의 저자 허명현 교수는 2020년 4.15 총선 결과를 2016년 총선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부정 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통계적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허 교수가 제시한 그래프에서 X축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 Y축은 지역구의 수를 나타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더 높으면 원점의 오른쪽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높으면 원점의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2016년 총선 결과의 경우 여야 양당의 데이터가 모두 원점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 득표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위적인 조작 없이 유권자들의 의사가 있는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결과는 2016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는 예외 없이 모두 원점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빨간색 막대는 모두 원점의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래프가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데칼코마니'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을 제외한 다른 군소 정당들의 데이터는 원점 부근에 몰려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조작은 주로 거대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명현 교수는 이러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0년 4.15 총선 결과는 수백,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모두 특정한 패턴으로 투표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결과이며 이는 동전 23개를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즉 "0"에 가까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4.15 총선 결과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2024년 4.10 총선 결과 역시 2020년 4.15 총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전국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에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사전 투표에서 그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기이한 현상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에서는 선전했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서초구 1개, 강남구 3개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는 사전 투표 조작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전국 각지의 개표소에서 수많은 개표 참관인들은 국민의힘이 당일 투표에서는 줄곧 앞서 나가다가 밤늦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결과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마치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개표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 새벽 우편 투표함이 열리면서 바이든의 득표율이 갑자기 치솟는 이른바 '바이든 스파이크' 현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2024년 4.10 총선 직후 선관위는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투표를 마친 응답자들에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중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물었는데 응답자의 38%가 사전 투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선거 결과는 총 투표수의 47%가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유권자들이 실제로 응답한 사전 투표 비율(38%)보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 비율(47%)이 무려 9%p나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9%p는 단순한 오차 범위를 넘어 약 426만 표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심각한 불일치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9%p의 차이야말로 선관위가 사전 투표자 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는 법적으로 인쇄된 투표자 명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관위는 일선 투표소에 CCTV를 모두 가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전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 즉 중복 투표, 대리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사전 투표는 그야말로 부정 선거를 위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습니다.
전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데는 선관위 서버에 은밀하게 설치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투표자 수 검증 기능이 없는 허술한 투표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우편 투표와 결합된, 전자 투표 시스템은 그 자체로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 적어도 카메라를 통해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정 선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 투표와 무인 투표함(드롭박스)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4.10 총선에서 컴퓨터 즉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부정 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 투표율 목표치를 71.3%로 설정했지만 실제 당일 투표율은 67%에 그쳤습니다. 이는 선관위 서버에 미리 입력된 조작된 투표 수와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 수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당일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불법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2024년 총선 당일 뜻있는 시민들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선거 당일 여러 시점에 걸쳐 투표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는 투표자 수가 갑자기 "0"으로 표시되기도 했고 또 한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37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오후 4시 44분경 투표자 수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00만 표에서 470만 표로 급감하는 충격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투표자 수는 다시 810만 1300만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한 변동을 계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투표자 수의 미세 조정이 투표가 이미 마감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투표자 수의 널뛰기 현상은 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허구의 숫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선관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작된 투표수를 발표하면서 실제 투표자 수와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유권자에게 배부된 투표지 수와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수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이 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구에서는 유권자에게 교부된 투표지보다 더 적은 수의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고 반대로 유권자에게 교부된 투표지보다 더 많은 수의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즉 투표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현상은 부정 선거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표율 조작 즉 유령 투표가 전국 수많은 지역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안겨줍니다. 이는 마치 최근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심각한 유혈 사태를 겪은 베네수엘라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정 선거는 전자 개표기를 조작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수백 장의 투표지를 전자 개표기에 통과시키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야 후보에 대한 기표가 무작위로 섞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투표지들은 한결같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만 기표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1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만 기표된 이 기이한 장면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발생했던 '바이든 스파이크' 즉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발생한 이 기이한 현상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이고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는 통계 법칙을 거스르는 명백한 조작의 증거이며 오로지 선거 조작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개표 매뉴얼에는 이미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다시 개표기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표수를 부풀리기 위해 동일한 투표지를 반복적으로 개표기에 넣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여 개표소에 참관했던 시민들은 전자 개표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참관인들의 강력한 항의에 개표 사무원은 전자 개표기와 연결된 노트북을 재부팅했고 그러자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여 개표소에 설치된 여러 대의 전자 개표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바뀌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조작한 득표율에 맞추기 위해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투표함에 몰래 투입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측면에 풀칠 자국이 선명한 일명 '자석 투표지'를 떼어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여러 유권자들이 각각 다른 기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들이 어떻게 서로 풀로 붙인 것처럼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전기 때문에 투표지들이 서로 붙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입니다.
또한 개표소에서는 마치 은행에서 갓 발행한 신권처럼 빳빳한 상태의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누군가 고의로 위조 투표지를 대량 제작하여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통해 자신들이 조작한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전 투표지에 인쇄된 QR 코드는 단순한 일련번호가 아니라 투표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정치적 성향을 담고 있는 '전자 신분증'과 같습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사전 투표지가 전자 개표기를 통과하는 순간 해당 유권자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즉 선관위는 전 국민의 정치적 성향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빅 브라더'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유권자 정보를 여론 조사 기관에 은밀하게 제공하고 여론 조사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해 왔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직후 전국 각지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빗발치자 대법원에는 100여 건의 재검표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극히 일부 재검표 신청만 받아들였고 그나마 진행된 재검표 과정 역시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재검표를 신청했던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 인천 연수을 재검표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재검표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인천 연수을 재검표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지연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재검표 과정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부정 선거의 추악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전 투표함을 개봉하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가짜 투표지 그리고 개표 당시 무더기로 발견되었던 빳빳한 신권 뭉치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신권 뭉치 투표지에 대해 "투표 용지는 일반 종이와 달리 특수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접힌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라면 투표 관리관의 도장과 투표소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을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지 중에는 도장의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진 투표지가 무려 1개 투표소 전체 192매 중 절반이 넘는 1000장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그러한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투표 당일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언을 묵살했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참여했던 인쇄 전문가는 법정에서 "이것은 인쇄소에서 재단한 것이지 국민들이 직접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언 역시 외면했습니다.
또한 투표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는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재검표 이전에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022년 7월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은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 민경욱이 누가 어떻게 부정 선거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어떤 범죄자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부정 선거 세력에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법관이 선거 관리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피고인 선거 관리 위원장이 자신의 사건 재판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재검표 요구 역시 묵살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심각한 조작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례대표 투표함이 개봉된다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이는 곧 부정 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총선 이후 제기된 재검표 소송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부정 선거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 선거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중국 공산당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정 선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20년 4.15 총선 9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은 4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IT 기업 텐센트를 방문했습니다.
한 회계사 출신 활동가는 2020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중국 공산당의 구호로 유명한 "팔로우 티(Follow T)"라는 문자열이 아스키 코드 형태로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채 부정 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 선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의 힘 조차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자당 의원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등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침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궁극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억압과 잔인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침묵을 깰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침묵하며 부정 선거 세력의 득세를 방관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