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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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밝혀진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전자 개표 시스템은 해킹 및 조작에 취약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정 선거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진실을 추구하는 시민,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 바로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
2022년 11월 26일,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상존하는 대만에서 지방 정부 수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타이베이 전역의 투표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투표소로 사용하고, 유권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 독립 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미래 대만 정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자 선거 관리 위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설비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옮겨지더니, 시민들이 방금 전까지 투표하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 남짓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개표 참관인들과 시민 감시단은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 위원들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 용지를 높이 들고, 각 투표 용지에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치의 실수도 없이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투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함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표소는 곧 개표소로 전환되고, 개표는 그 자리에서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개표 결과는 칠판에 '바를 정(正)' 자를 사용해 기록하는데, 이는 마치 초등학교 시절 반장 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다소 아날로그적인 방식입니다. 개표된 득표수는 즉시 집계되어 전국 선거 정보 센터로 전송되고, 다시 한번 집계된 후 각 언론사에 제공됩니다.
대만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개표 역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각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후보자 이름 아래 '바를 정(正)' 자를 사용해 즉시 표시됩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수출국이자 디지털 강국으로 불리는 대만이 이토록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만 민주진보당(DPP) 류슈렌 전 부의장은 "지난 50년 동안, 이전 정권 하에서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 선거에 매우 민감하다" 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투표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해외, 그리고 군대, 경찰, 감옥 내에서 부정 선거가 자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는 직접 투표해야 하며,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즉시 현장에서 진행하여 개표 과정을 즉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민경욱 의원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인천은 제가 결혼 전까지 평생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춘을 보낸 곳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깊은 애착을 느낍니다. 이곳은 또한 저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4월 15일 총선 결과는 저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보수 텃밭에서 저 혼자 보수 후보로 출마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제 지역구는 24년 동안 보수 후보를 당선시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가 분산될 것이고, 단독으로 출마한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0번의 사전 여론 조사에서 저는 10번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출구 조사에서도 제가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선거 당일 투표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이만큼 투표했고, 사전 투표는 이만큼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에서 3,000표 이상 이겼습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의 절반 정도 규모라고 가정하면, 1,500표 정도는 이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선거 당일 투표라는 큰 표본에서는 3,000표를 이겼는데, 사전 투표라는 작은 표본에서는 6,000표를 졌습니다.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패배 후 결과를 살펴봤는데, 수치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표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 선거 무효 소송 법률 대리인)
민경욱 의원은 선거 결과에 의문을 품고, 게임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인은 63 대 3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작을 위해 일정한 상수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전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은 63 대 36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야당이 여당을 이기고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여론 조사와 출구 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새벽에 사전 투표함을 개봉하면서 결과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세 명의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0.39라는 미스터리한 숫자가 세 번 등장했을 때(관외 사전 투표율 대 관내 사전 투표율),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비율이 항상 63 대 36, 63 대 36, 그리고 또 63 대 36, 이렇게 세 번 나타났을 때, 저는 그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통계학에서 가장 유능한 교수님, 서울대학교 박성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신이 개입했거나, 100% 조작이다.'"
서울에는 600개가 넘는 동이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사전 투표에서 선거 당일 투표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에서 유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물리 통계학을 가르치는 명지대학교 박영아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위로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도록 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가 150억 년 전에 창조된 이래로 매초마다 동전 1,000개를 던져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상한 점이 하나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저 고개를 갸웃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진행되었고, 재검표 과정에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문제가 있을 경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의 경우, 재검표에만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검표를 할 때는 모든 투표 용지를 전자 개표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가짜 투표 용지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는 투표 용지가 많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용지를 기계에 넣으면서 한 장씩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투표 용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투표 용지가 담긴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함 안에 말입니다. 마치 새 A4 용지 묶음을 새 상자나 큰 상자에 넣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상자를 하나씩 열어서 계수했습니다. 저에게는 숫자와 같은 것들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투표 용지들, 이 투표 용지들은 모두 새것이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라는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 권오용 변호사 (선거 무효 소송 법률 대리인)
"저는 그 누구도 실제로 그 투표 용지를 사용해서 투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힌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루마리 형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쇄된 것입니다. 투표 용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투표 용지는 흰색이어야 합니다."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투표 용지들은 빳빳하게 묶여 있었고, 마치 새 지폐 묶음처럼 접힌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것에 대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접힌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를 접으면 저절로 원래 형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관위가 모양 기억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로 만든 투표 용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즉시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재판관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그것을 대법원에 보고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재판관은 투표 용지가 한때 봉인되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봉인이 전혀 되지 않은 투표함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찍어주세요. 봉인이 없습니다. 남양주 을 지역구에서 발견된 봉인이 없는 상자들.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에 쌓여 있는 투표 용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찍힌 투표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단 투표 도장이 찍힌 투표 용지 3,000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빵 회사 상자에 보관된 투표 용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소중한 투표 용지를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정동의 경우, 관외 사전 투표는 18,210표, 관내 사전 투표는 6,134표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려면, 각자 3. 몇 초 안에 투표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18,210명이 투표를 하려면, 각자 4.7초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6,134명을 포함하면, 각자 3. 몇 초 만에 투표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유권자들은 비닐 장갑을 껴야 했고, 체온 측정을 해야 했고, 손 소독제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각자 3. 몇 초 만에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때는 4.15 총선이 끝난 지 약 3개월 후였습니다. 저희는 5톤 트럭으로 추정되는 매우 큰 트럭, 쓰레기 트럭이 선관위에서 종이를 싣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트럭을 약 30분 동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시흥시의 어떤 야적장에 도착해서 폐지와 고철을 무작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철 더미에서 선관위에서 사용한 문서, 선관위에서 파쇄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났고, 표준 절차는 선관위가 문서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했지만, 많은 문서들이 파쇄되고, 가루가 되고, 비닐 봉지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파쇄되지 않은 일부 문서들은 봉투 안에 담겨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봉투 중 하나에는 부여 청양 투표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찢어지긴 했지만, 부여 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 용지였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투표 용지를 유튜브에 공개하자마자, 선관위는 꽤 당황했고, 심지어 그 투표 용지와 부여 청양에서 투표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즉, 선관위는 그 사람을 찾아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QR 코드를 통해 선관위는 누가 투표했는지,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한 일은 비밀 투표 원칙을 완전히 위반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 이후 증거를 은폐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정 선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보존을 은폐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프라인 조작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프라인 조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입니다. 가짜 투표 용지를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을 지역구나 선관위와 같은 곳을 보면, 투표 용지 보관 과정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자물쇠도 숫자 자물쇠 시스템이었습니다. 허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누군가 열고 바꿔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당 을의 경우, 가구 단지에 가구 보관 창고가 있었습니다. 큰 창고 같았고, 그곳은 좀 허름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저는 누군가 그곳에서 투표 용지를 바꿔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키를 알고 있다면, 누군가 새벽에 들어가서 투표함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표 묶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자에 몇 개 넣으면 끝입니다. 저는 전체 과정에서 공식 직인 관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옥은호 회장 (공명선거시민운동본부)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은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배춧잎 투표 용지입니다. 위쪽에는 지역구 후보 이름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녹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불가능) 배춧잎 투표 용지가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은 배춧잎을 몸에 두르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4.15 총선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정 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인 시민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소위 배춧잎 투표 용지와 같은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는 이 프린터로는 절대 인쇄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프린터의 기능 중 하나는 인쇄될 때 투표 용지를 자동으로 자르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용지가 겹치거나 말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투표 용지는 이미 잘려서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투표 용지가 겹쳐서 밀려 들어가 말려서 배춧잎 투표 용지가 만들어졌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말 그대로 일장기 투표 용지입니다. (왼쪽) 정상 투표 용지 도장 (오른쪽) 비정상 도장 일장기를 닮은 도장 1,000개 이상 발견 1,000개의 도장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보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와 같은 주요 일간지에 그런 투표 용지에 투표한 사람이 있으면 10억 원(10억 원)을 주겠다고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전화를 받았냐고요? 지금까지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이런 투표 용지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법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시체가 있고, 시체에 피가 묻어 있고, 피 묻은 칼이 앞에 있고, 칼에 지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칼에 있는 지문을 보고, 그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론할 것입니다. 그들(대법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지문이 발견된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자신의 지문이 묻은 그런 칼을 여기에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 투표 용지도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에 사용된 프린터는 좌우 여백에 대한 특정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배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관위에서 제작한 교육 데모 영상에서도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 용지가 인쇄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접착제를 보이시죠? 폭이 변하지 않도록 접착제 총으로 폭을 고정합니다. 투표 용지 폭은 정확히 100mm입니다. 그래서 폭이 변하지 않도록 고정했습니다. 이 투표 용지들은 또한 투표 용지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투표 용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 용지가 증거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학에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증거는 이 거대한 조직에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는 모두 저 사람들 손에 있습니다.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도태우 변호사 (연수 을 지역구 선거 소송 법률 대리인)
"재검표에서 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확인할 의지도 없고,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부정 선거의 의미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부정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국가 질서 전복, 국가 헌법 전복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1.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 수를 늘리거나 줄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선거 관리 위원, 직원 또는 선거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맹주성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부정 선거의 진실을 찾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0년 부정 선거 이후,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시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알고 있고,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투표 무결성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 (부정 선거 감시단)
"저는 선거 부정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 (부정 선거 감시단)
"작은 거짓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거짓말 자체가 제 조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 시민 (부정 선거 감시단)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절망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는 미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개인주의와 독립 정신을 꼽았습니다. 그 토대 위에, 미국은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번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행사에서 시민들은 기본적인 인권, 즉 자유, 민주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습니다." - Suzanne Scholte, 인권 운동가
2012년 11월 30일,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 설치 예술가 차이 구오 치앙(Cai Guo-Qiang)의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이 수많은 미국인들 앞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블랙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화약으로 폭파시키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미국의 기독교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국의 발명품인 화약으로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맞춰 불을 밝혔을 크리스마스 트리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는 미국적 가치에 대한 정면 부정과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은 미국 국무부였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차이 구오 치앙을 국무부로 초청하여 3억 원의 상금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차이 구오 치앙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행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사상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1년 9.11 테러였습니다. 당시 TV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지켜보던 차이 구오 치앙은 '설치 예술의 관점에서 볼 때, 9.11 테러는 장관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Suzanne Scholte, 인권 운동가
"부정 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욱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DP)은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구에도 후보를 냈습니다. 모든 선거구에 말입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거구에 말입니다. 그들은 전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4.7%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주시를 제외하고, 253개 모든 선거구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그러한 선거 결과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율과 선거 당일 투표율의 비율 그래프를 보면, 한 지점에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더불어민주당(DP)이 선거 당일 투표에서 50%를 득표한 곳입니다.
또한 50% 이상의 득표율로 자동 당선되는 지역구입니다.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가 여러 곳에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 국회 본회의장
"저는 선거 당일 선거 결과를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선거 결과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찍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결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뭔가 낌새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분히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두 지역구를 보면서 선거 결과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매우 이상한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에서 전체 지역구에 대한 데이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 음악 방송에서, 뮤지션의 순위를 바꾼 투표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뮤지션들의 득표율이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에서 모두 0 또는 5로 끝나는 것을 보고 시청자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위부터 11위까지의 뮤지션에게서 무려 5번이나 29,978표의 득표 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5개 이상의 인위적인 사전 설정 값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4.15 총선도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면, '프로듀스 101' 방송에서 밝혀진 것처럼 소수점까지 일치하는 동일한 방정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이 킴 씨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253개 모든 지역구를 득표율에 따라 16개 구역으로 배열한 결과, 그 안에 숨겨진 문자 배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자는 '당을 따르라(Follow the Party)'는 해커의 지문이었습니다. 당을 따르라! 그것은 영원근당주(永遠跟堂走)였습니다. 영원히 당과 함께 가라는 뜻의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것은 ASCII 코드라고 불리며,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F O L L O W space T H E space P A R T Y. 팔로우 더 파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로우 더 파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근당주(永遠跟堂走), 영원히 당과 함께 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 즉 해커의 지문이 숫자 시퀀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독재 국가가 있고, 그들의 임기는 꽤 깁니다. 그들의 임기는 길고, 그들의 통일 전선 전술을 사용하여, 저는 그들이 각 나라를 집어삼킬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로 사람을 죽여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다면, 이제는 부정 선거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해커들이 사이버 세계에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위협 중에는 중국 공산당, 북한과 같은 공산 국가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을 50억 원에 살 수 있다면, 중국과 같은 나라가 한국을 얼마나 경멸할까요? 대법관 9명. 그러면, 50억 곱하기, 10이라고 가정하고, 500억 원에 한 나라의 주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 말은... 부정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민심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당선시킨 조작자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 로이 킴, <해커의 지문> 공저자
2021년, 독일에서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연방 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새로운 독일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독일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 당일인 9월 26일, 베를린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어 도시 전역의 선거 관리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투표 용지 수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독일 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정치계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거 오류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즉시 베를린 시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선거 과정에서 베를린 전역에 걸쳐 많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베를린 일부 지역이 아닌 도시 전체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리사 야니,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대변인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베를린 재투표 결정은 전 사회민주당원이었던 기페이 베를린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경기 침체와 난민 수용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2일, 재투표 날, 베를린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베를린 선거는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투표 결과는 보수 우파 정당인 기독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 정당에서 우파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선거에 사용되어 온 전자 투표기에 대한 열띤 논쟁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투표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선거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 투표 기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모든 선거는 공개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헌법(기본법): 선거의 모든 주요 단계는 대중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치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선거 문제를 오프라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더 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면, 원칙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독일 헌법 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선거 과정을 통제하거나 선거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아날로그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디지털 컴퓨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 보안, 정직이 더 중요하지만, 그들은 매우 편리하고, 쉽고, 빠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선거를 부패시키는 주범이 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장비 등을 도입했습니다." - 김학민 변호사, <검증 가능한 투표> 저자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 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모의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해커들도 실험에 참여하여 전자 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했습니다. 투표가 실시되기 전, 주최 측은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전자 투표기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해킹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명의 모의 투표 참여자 중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 용지가 전자 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실험에 사용된 전자 투표기는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로 이동하여 투표 결과를 외부로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은 전자 투표기를 사용하여 선거를 실시하고 중앙 서버 컴퓨터로 전송하는 미국의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투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해커가 조작한 투표 결과가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전자 투표기가 해커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역할을 할 때는 공정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누군가의 개입이 이 사람의 주권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 로이 킴, <해커의 지문> 공저자
"그러나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 중 전자 장비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야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2020년 4월 15일 총선, 비정상적인 개표 현장 - 무효표가 1번(여당) 슬롯으로 잘못 이송됨. 잘못 찍힌 무효표가 1번(여당) 후보로 계산됨. 원고는 이러한 컴퓨터 장치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인 선관위와 전자 투표를 수행하는 컴퓨터 조직이 이러한 장치의 적법성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증거를 증거로 쉽게 취급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진실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괴벨스, 스탈린, 레닌 등이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4.15 총선 무효 소송 기각 '원고가 부정 선거를 수행한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함' 원고, 민 의원 패소. 원고가 그러한 부정 선거 범죄의 행위자, 날짜, 상황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 부족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수사권이 없는 원고가 행위자, 날짜, 방법(범죄)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식으로 틀을 짰다면,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내려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실의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선거 결과와는 달리, 이미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지막 운동은 공식 부문에서의 투쟁이었습니다. 공식 부문에서의 투쟁은 시스템 내의 사람들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저나 부정 선거에 대해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법을 고치고, 책임자에게 묻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진실을 찾는 일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배, 1000배 더 강력할 것입니다. 선거 제도의 위기는 또한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한 것처럼, 이 싸움 또한 치열한 전투이며, 우리는 희생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부정 선거를 폭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노력은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명예, 양심, 그리고 우리 후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 26일, CPAC USA 연설"
민경욱 의원의 연설은 계속됩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선거 불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나아가 전 세계 자유 진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가, 모든 시민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도상국을 잠식하고, 전자 개표 시스템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통해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윈윈', '상생'을 외치지만, 그 속내는 '중화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야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Follow the Party', 4.15 총선 부정선거 조작 과정에 해커가 남긴 이 메시지는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이미 대한민국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당과 함께 가라(영원근당주, 永遠跟黨走)'는 구호를 통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유와 진실을 갈망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4.15 총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자유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부정 선거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유 진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울 때, 비로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투표 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